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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by Balance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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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입니다. 이 4가지는 많이 들어서 아는데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꺼라 생각됩니다. 각종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수급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산급여, 장제급여란?

 

◆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란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분들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해산급여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 같이 신청할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같이 신청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란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등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대상

 

◆ 해산급여 지원대상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이상의 수급자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수급권자가 된다고 해서 해산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산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산 전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를 신청해서 수급권자가 되어야 신청활 수 있습니다. 

◆ 장제급여 지원대상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이상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여야 하며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방법

 

◆ 해산급여 신청방법

 

일단 수급자가 되시면 해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해산급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해산급여 신청서를 시. 군. 구청에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진단거,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장제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도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장제급여는 오프라인도 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장제급여 신청서를 시. 군. 구청에 제출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내용

 

◆ 해산급여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어렵지 않으며 신청 후 1주일 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제급여 지원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제급여도 접수부터 처리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산급여, 장제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지 알기만 하면 쉽게 신청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 황상을 잘 알고 조건등을 자세히 검토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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