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변수들을 맞이합니다. 그중에 갑자기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아파서 병원신세를 지는 경우, 자신의 사업장에 불이나 영업을 못하는 경우 등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변수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하여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유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조건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이 다음 내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가족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을 못 하는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못 하는 경우.(다음 요건 모두 충족 시)
  • 주소득자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 폐업신고를 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 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휴.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다음 요건 모두 충족 시)
  • 주소득자가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종료 이후에도 실직상태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이고 실직 전 3개월간 근무를 한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이유로 소득이 적은 경우.
  • 생계급여를 신청 후 승인 전 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상당 기간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 기간 체납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분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음 요건 모두 충족 시)
  • 가족이 없거나 가족 관계가 단절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또는 형제자매, 65세 이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자로만 구성된 경우.
  • 구금생활 1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출소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자영업, 프리랜서인 주,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금융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75%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인	1,558,419원
2인	2,592,116원
3인	3,326,112원
4인	4,050,723원
5인	4,748,016원
6인	5,420,986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합니다. 

 

•  재산기준
  • 여기서 말하는 재산기준 금액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입니다.

※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공제한도액 적용시)	2억 4,100만 원 이하 (3억 1,000만 원 이하)	1억 5,200만 원 이하 (1억 9,400만 원 이하)	1억 3,000만 원 이하 (1억 6,5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17,200만 원	15,100만 원	14,600만 원	11,200만 원

• 금융재산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시. 군. 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이 결정되면 먼저 지원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를 합니다. 사후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모든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누구든 대상만 알면 요청할 수 있으니 본인이 조건에 안 맞아도 주위에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 요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하고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1개월을 지원하고 지원이 더 필요하면 시. 구. 구청장 결정에 의해 2개월간 연장됩니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3개월까지 추가 연장 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지원금액
1인	623,300원
2인	1,036,800원
3인	1,330,400원
4인	1,620,200원
5인	1.899.200원
6인	2,168,30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지금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면 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자신이 어렵지 않아도 누구나 대상만 알고 있다면 요청할 수 있으니 요번 기회에 자신의 주위를 둘러봐서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