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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종류 및 근무시간, 지원금

by Balance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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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임신·출산·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여성 근로자와 학업·간병 등과 일을 함께하는 근로자를 위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을 보장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에는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과 사업주를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금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법정기간에 있는 임신근로자는 하루에 2시간씩 근무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시간씩 근무 시간을 단축해 일해도 월 급여는 삭감되지 않습니다.


※ 예시
월 200만원을 받는 임신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법정기간에 한달동안 하루에 2시간씩 근무 시간을 단축해 6시간을 일하면?

  • 근로자 - 급여 감소 없이 월 200만원을 받으면서 단축근무
  • 사업주 - 급여감소액 보전금 40만원 + 간접노무비(중소ㆍ중견기업) 20만원 수령

임신 12주 초과, 36주 미만의 법정기간 이외에 기간에 임신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단축할 경우는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마련해 임신근로자의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단축근무를 허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월 200만원을 받는 임신근로자가 임신 12주 초과, 36주 미만의 법정기간 이외에 한 달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근무 시간을 단축해 6시간을 일하면?

  • 근로자 - 2시간을 단축 근무했기 때문에 시간 비례 급여는 150만원이지만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해 총 19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단축근무
  • 사업주 - 급여감소액 보전금 40만원 + 간접노무비(중소ㆍ중견기업) 20만원 수령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자가 임신·육아·학업·간병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단축근무를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를 마련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단축근무를 허용한 모든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전환 사유 해소 시 전일제로 복귀를 보장하는 사업주
  •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추 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
    •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부모는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해 근무하는 경우도 지원
  • 전환 기간 최소 2주 이상
  •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 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 근로자 전환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

 

● 지원내용

《 근로자 임금 감소 보전금 》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금이 지원되며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주 15~25시간 - 월 최대 40만원
  • 주 25~35시간 - 월 최대 24만원
  • 임신근로자
    • 주 15~30시간 - 월 40만원

《 간접노무비 》
중소·중견기업에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을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합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 무기 계약 체결
  • 4대 보험 가입
  • 주 15~30시간 근무
  • 최저임금의 110% 이상 급여 지급
    • 대기업은 120% 이상 급여 지급
  •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 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
  • 전일제 근로자 채용 시 전일제 전환 기회 우선 부여

 

●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구분 1개월 지원액 연간 총액
중소·중견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기업 30만원 360만원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서 및 양식 다운로드받기

서식 다운 위치
서식 자료실
참여 신청서 및 양식 다운로드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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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종류와 단축 근무시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원 제도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임신·육아·학업 등과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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