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매년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거나 추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최대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에 충족하면 세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혜택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의 대상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근로자의 소득세 70%(청년 근로자 9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하면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 일로부터 3년(청년 근로자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었지만, 세법이 바뀌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감면 대상은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감면 기간 | 요건 |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34세 이하인 자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 |
| 장애인 | 3년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 경력 단절 여성 |
3년 |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하고 ·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
1. 청년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청년은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감면 기간은 5년으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는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할 점은 중소기업이더라고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 해당 중소기업의 임원·최대 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 대상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설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컴퓨터 학원(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감면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는 2022년까지 150만원에서 2023년부턴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과세 기간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 혜택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고 환급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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