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대상 및 지원내용

소상공인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그 여파로 매출 회복이 안 되고 부채가 쌓이다 보면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폐업 지원금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실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비용, 정보, 각종 애로사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250만 원의 폐업 지원금과 사업정리 컨설팅,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대상

소상공인 폐업 지원의 정확한 명칭은 원스톱 폐업 지원으로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를 소상공인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비 지원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미 폐업을 한 경우 각각 지원 별로 폐업한 시기에 따라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 폐업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점포철거비 지원 : 폐업일이 20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지나야 하고 철거신청의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 전문업종
• 금융업
• 보험업
• 부동산업
• 전자담배 도소매업
• 성인용품 소매업

 

 

 

지원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지윈, 법륜 자문,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와 1:1 컨설팅이 제공되고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에 대한 자문이 제공됩니다.

《 폐업 예정 》

• 재기 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ㆍ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 관련 세무 신고 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부동산
  • 권리금ㆍ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기폐업》

• 세무
  • 폐업 관련 세무 신고 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 심리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 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법률 자문
전문변호사와 1:1로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용전문가와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공적 채무조정 》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 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 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 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부가세 제외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용면적을 평수로 환산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 하게 됩니다. (17.3평  → 18평)

※ 지원 제외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
• 신청인이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 사업장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점포철거 지원의 유사한 혜택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폐업 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 사실 증명원 공동사업자 - 세무서 사실 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점포철거 지원 서류 ◈ 《 1차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필요시) 《 2차 서류 》 폐업 사실 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통장 사본 점포철거 전/후 사진

소상공인 폐업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고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하기

사정상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폐업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한 모든 대표님이 장사가 모두 잘 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