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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출생 증명서) 열람 준비물 및 등록기준지 법원 찾기(온라인 발급?)

by Balance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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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태어난 시간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태어난 시간은 출생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도 알 수 있지만 부모님이 직접 신고한 출생신고서가 더 정확한 확인 방법입니다. 출생신고서는 만 30살이 지나면 폐기되어 그전에 발급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서 열람 준비물과 등록기준지 법원을 찾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서-열람-준비물-및-법원-찾기-온라인-발급
출생신고서 열람

 

출생신고서 발급

 

 

 

출생신고서는 꼭 법원에 방문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만 출생신고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나이가 만 30살까지만 보관되고 그 이후엔 폐기된다고 합니다. 기존 만 27살에서 최근에 만 30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작년 나이가 만 27살에서 만 30살 사이에 속해 있는 분은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에 발급이 되는지 문의 후 방문하길 바랍니다.

 

준비물

 

◆ 본인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

◆ 대리인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출생신고서는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상세 증명서로 선택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기본증명서-온라인-발급

 

혹시 부모님이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온라인-발급

 

관할법원 찾기

 

 

 

출생신고서는 등록기준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법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에서-등록기준지-확인
등록기준지 확인

 

출생신고서는 태어난 지역이 아닌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등록기준지-주소로-검색
주소 검색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에 등록기준지의 읍·면·동을 입력해 검색하면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가-서울중앙지방법원인-경우
검색 결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인 경우
포털-사이트에-검색된-서울가정법원에-문의-전화
서울가정법원에 문의 전화

 

예를 들어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이 서울지방법원이라면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가정법원을 검색해 문의 전화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검색-결과가-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인-경우
검색 결과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인 경우
포털-사이트에-가정법원이-검색되지-않음
검색되지 않는 가정법원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우 안양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부서-안내-선택
부서 안내
가족관계등록계를-찾아-문의-전화
가족관계등록계에 문의 전화

 

이럴 땐 수원가정법원까지 방문하지 않고 우측에 '부서 안내'를 누르고 '가족관계등록계'를 찾아 문의 전화 후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열람

 

전화 문의 후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법원에 제출하고 열람 신청서를 작성해 보여주면 출생신고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출생자의 본적, 주소, 출생일시, 출생 장소, 부모 인적 사항, 임신 주수, 체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과 준비물,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생신고서는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세상에 하나뿐인 서류이기 때문에 아직 만 30살이 넘지 않았다면 한 번쯤 발급받아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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