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소득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총정리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엔 연 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전 폐지되기 전까진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조건과 부양의무자 유무 판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일단 부양의무자의 유무를 선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유무 선정에서 부양받을 수 없다고 판정받.. 2023. 5. 21. 이전 1 다음
